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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반도서 전쟁 일어날 수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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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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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진행될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영향을 진단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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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의 미군 철수가 결국은 헛수고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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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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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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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과 미국, 누가 더 손해일까
당시 7만7,000여명에 달했던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500명만 남겨두고 사실상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과 중공군 지원을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2/25/2022
View: 8051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美 칼럼니스트의 경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 꼴 난다”…美 칼럼니스트의 경고, 문혜정 기자, 국제.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9/10/2022
View: 8625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과 미국 누가 더 손해일까? [또바기]
… 한 미군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로 거듭났다고 해도북한 방어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절대적이다?주한미군 철수하면 …
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11/26/2021
View: 7852
미군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처럼? …軍 “그럴 일 없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방위태세에 필수적이지만 국군의 전력만으로도 아프간보다 뛰어나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국군 상비병력은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해 …
Source: information.mt.co.kr
Date Published: 3/6/2022
View: 2812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면 안되는 이유 – 브런치
美 군사전문가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20percent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4/17/2022
View: 203
[아침햇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 박병수 – 한겨레
북한이 외부에 핵개발 의사를 처음 내비친 건 1990년 9월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교부 장관이 방북했을 때였다고 한…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7611
주한미군 – 나무위키
어차피 한미동맹은 그대로인데도 미군이 철수하면 적화통일 된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국제조약은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남베트남은 미군 철수 후에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3/2022
View: 360
주한 미군의 철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주한 미군의 철수는 과거에서부터 좌우간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고, 점차 감축되어 왔다. 주한 미군의 철수를 찬성하는 이들은 우리민족의 일은 스스로 해결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2/6/2021
View: 2513
주한 미군 철수하면 남한 GDP 감소 이규상 기자
만약 주한 미군이 철수할 경우, 남한은 국방비 부담이 늘어나 미군 철수 후 7, 8년동안 남한의 국내 총생산은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한 명지대 …
Source: www.rfa.org
Date Published: 10/10/2021
View: 3333
주한미군 철수아태전략연구소사이어티 | 블루리본- 교보문고
ㆍ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남한은 중국의 속국화된다. ㆍ안보불안으로 자본탈출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된다. ㆍ북한의 남한점령 7일 전쟁 작전계획
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8/21/2021
View: 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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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한미군 철수하면
- Autho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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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6. 10. 11.
- Video Url hyper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VxtQBqr6yM
미군 철수하면 한국도 아프간처럼? …軍 “그럴 일 없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16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아프가니스탄 탈출을 위해 찾은 카불 국제공항에서 달리는 비행기에 올라타기 위해 뛰고 있다. (트위터 캡쳐) 2021.8.16/뉴스1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수석 연설 보좌관을 지낸 마크 티센(폭스뉴스 해설가)이 한국을 아프가니스탄에 빗대며 내놓은 직설화법에 우리 군 일각에서 “아프간처럼 무너지진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티센이 트위터를 통해 아프간 사태와 관련, “한국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상 국군의 자존심까지 건드린 격이 됐다. 한미가 연합방위태세를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프간처럼 무장단체(탈레반)에 의해 수도가 함락될 정도로 약체 국가는 아니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대는 북한이다. 북한은 전쟁이 터진다면 탈레반처럼 기관총을 쏘는 게 아니라 일단 핵공격부터 감행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통한 핵 억제력 유지·비핵화를 위한 협상 진전이 필수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사진=미국의 군사력 평가 민간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의 2021년 파워인덱스 순위.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군 당국을 취재한 결과 일각에서 “아프간 정부가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영토 수호의)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의) 독립운동이나 한민족의 저항과 같은 역사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점령)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방위태세에 필수적이지만 국군의 전력만으로도 아프간보다 뛰어나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국군 상비병력은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해 2017년61만8000여명에서 2022년말까지 50만명대로 감축될 예정이다. 다만 병에서 숙련간부 위주로 정예화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국군의 날 행사의 주제를 정해 개최 장소도 매년 바꿔왔다. 해군2함대사령부(2017년), 전쟁기념관(2018년), 대구 공군기지(2019년)에 이어 올해는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을 주제로 특수전 부대들의 강인함을 강조하기 위해 특전사를 행사 개최 장소로 정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리는 것은 최초다. (국방부 제공) 2020.9.25/뉴스1 2020국방백서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력이 42만여명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전차 2130여대 △장갑차 3000여대 △야포/다련장 6200여문 △유도무기 60여기△ 헬기 560여대를 갖추고 있다. 해군은 △병력 7만여명(해병대 2만9000여명 포함) △전투함정 10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기뢰전함정 1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항공기 60여대의 전력이 있다. 공군의 경우 △병력 6만5000여명 △전투임무기 450여대 △공중기동기 50여대 △감시통제기 50여대 △훈련기 190여대△ 헬기 40여대를 갖췄다. 공군 전력 없이 6만~7만50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다 소총·기관총·대전자로켓포 정도 무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탈레반과 큰 격차가 있다.
우리 나라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 민간기관으로 해마다 발표 내용이 언론에서 회자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군사력, 재정력, 병참 능력, 지리 등을 근거로 평가한 군사력 지표인 ‘파워인덱스’를 기준으로 군사력 순위는 조사대상인 140개국 가운데 6위다.
비록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포함되지 않은 재래식 군사력 평가지만 아프가니스탄(75위)은 물론 북한(28위) 보다 높다. 한국보다 해당 평가지표에서 높은 순위에 오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밖에 없다.
아프간과 한국 간 국력의 격차도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 기준 510달러로 한국(3만2115달러)의 1.6% 수준. 북한 1168달러(한국은행 북한 GDP통계)보다 낮은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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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8만여명, 유사시엔 증원 전력 69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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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프간의 위협인 ‘탈레반’과 핵개발을 남한이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수준도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7년’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엔 미군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국 국내에 주둔하는 것이 참전의 명분과 억제력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돼 왔다.
마닐라=AP/뉴시스】 미국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7일 구름 낀 필리핀 마닐라 만에 항구 기항 차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다. 전날 항모는 필리핀 장성 및 언론인들을 태우고 영유권 분쟁이 심한 남중국해의 국제 수역을 항행하며 마닐라로 내려왔다. 2019. 8. 7. 국방부의 2020국방백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력은 △병력2만8500여명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 40여대 △전차 50여대 △장갑차 130여대 △야포/다련장 10/40여문 △패트리어트 60여기로 구성된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및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규모가 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군사력과 경제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5~6위권의 아주 강력한 국가인 것은 맞다”면서도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베트남이나 아프간은 정치적 구심력이 없었고 국민의 일치단결한 힘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군사동맹과 관련, “전쟁이 나면 북한이 초전에 전쟁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 주한미군은 동맹공약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수석 연설 보좌관을 지낸 마크 티센(폭스뉴스 해설가)이 한국을 아프가니스탄에 빗대며 내놓은 직설화법에 우리 군 일각에서 “아프간처럼 무너지진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티센이 트위터를 통해 아프간 사태와 관련, “한국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상 국군의 자존심까지 건드린 격이 됐다. 한미가 연합방위태세를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프간처럼 무장단체(탈레반)에 의해 수도가 함락될 정도로 약체 국가는 아니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국이 대치하고 있는 상대는 북한이다. 북한은 전쟁이 터진다면 탈레반처럼 기관총을 쏘는 게 아니라 일단 핵공격부터 감행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통한 핵 억제력 유지·비핵화를 위한 협상 진전이 필수적이란 분석도 나온다.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군 당국을 취재한 결과 일각에서 “아프간 정부가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영토 수호의)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의) 독립운동이나 한민족의 저항과 같은 역사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점령)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주한미군의 존재가 방위태세에 필수적이지만 국군의 전력만으로도 아프간보다 뛰어나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국군 상비병력은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해 2017년61만8000여명에서 2022년말까지 50만명대로 감축될 예정이다. 다만 병에서 숙련간부 위주로 정예화함으로써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0국방백서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력이 42만여명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전차 2130여대 △장갑차 3000여대 △야포/다련장 6200여문 △유도무기 60여기△ 헬기 560여대를 갖추고 있다. 해군은 △병력 7만여명(해병대 2만9000여명 포함) △전투함정 10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기뢰전함정 10여척 △지원함정 2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항공기 60여대의 전력이 있다. 공군의 경우 △병력 6만5000여명 △전투임무기 450여대 △공중기동기 50여대 △감시통제기 50여대 △훈련기 190여대△ 헬기 40여대를 갖췄다. 공군 전력 없이 6만~7만5000여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다 소총·기관총·대전자로켓포 정도 무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탈레반과 큰 격차가 있다.우리 나라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 민간기관으로 해마다 발표 내용이 언론에서 회자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군사력, 재정력, 병참 능력, 지리 등을 근거로 평가한 군사력 지표인 ‘파워인덱스’를 기준으로 군사력 순위는 조사대상인 140개국 가운데 6위다.비록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포함되지 않은 재래식 군사력 평가지만 아프가니스탄(75위)은 물론 북한(28위) 보다 높다. 한국보다 해당 평가지표에서 높은 순위에 오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밖에 없다.아프간과 한국 간 국력의 격차도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 기준 510달러로 한국(3만2115달러)의 1.6% 수준. 북한 1168달러(한국은행 북한 GDP통계)보다 낮은 국가다.문제는 아프간의 위협인 ‘탈레반’과 핵개발을 남한이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수준도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7년’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엔 미군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국 국내에 주둔하는 것이 참전의 명분과 억제력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돼 왔다.국방부의 2020국방백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력은 △병력2만8500여명 △전투기 90여대 △공격헬기 40여대 △전차 50여대 △장갑차 130여대 △야포/다련장 10/40여문 △패트리어트 60여기로 구성된다.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및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규모가 된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군사력과 경제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5~6위권의 아주 강력한 국가인 것은 맞다”면서도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베트남이나 아프간은 정치적 구심력이 없었고 국민의 일치단결한 힘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군사동맹과 관련, “전쟁이 나면 북한이 초전에 전쟁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 주한미군은 동맹공약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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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면 안되는 이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배넌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17년 7월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대북 지원중단과 김정은 정권 붕괴를 이끌어 북한을 한국에 흡수 통일시키자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은 70여년 동안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로 비난하며 철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진정으로 미국이 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남한에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하며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는 안보 위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깃들 것이며 통일의 넓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거짓말입니다. 북한의 전술은 속전속결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점령이나 미군의 지원군이 오기 전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 하는 것이 목표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미사일로 선제타격을 한 후 속전속결로 한반도를 공산화 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공산화 정책에 최대 장애물이며 주한미군을 두고 대화도 안 되고 통일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북한은 사실 한반도를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트릴 폭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내걸고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美 군사전문가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20percent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는 등 무기 증강에 힘쓰는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한국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사령관도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어뿐 아니라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항공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지만 그 전력은 막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시체계 능력이 부족하고 미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첩보위성과 최고 8만 피트 상공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U-2기 등은 실시간 북한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데, 이러한 미군의 최첨단 정보능력은 대북 억제력의 핵심요소입니다.
현재 3 대의 U2기가 매일 두세 차례 번갈아 이륙하는데, 한번 뜨면 11억, 연간 1조 9천억 원이 넘는 운용비가 소요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KH-12 군사위성은 300~500km 상공에서 하루에 3~4차례씩 북한상공을 지나면서 김정은의 전용열차와 핵시설 등 북한전역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또한 최신예 전투기를 비롯해 지상군이 보유한 신형 전차, 브래들리 장갑차, 155밀리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AH-64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훌륭한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순수 자산가치는 돈으로 환산한다면 우리나라 국방예산 중 전력증강비의 7년 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 전개되는 증원전력까지를 포함한다면 주한미군의 가치는 상상이상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주한미군을 대체하기 위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안보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중국의 깡패짓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려면 중국,러시아,북한,일본이 우리나라를 얕잡아보는 생각을 접을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이들을 능가할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랍 국가들에 포위돼있으면서도 주변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큰 소리를 치는 이스라엘의 국격은 경제력과 미국을 잡아흔드는 외교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생존의 안전판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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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 박병수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에 미국 쪽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2019년 11월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브리핑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외부에 핵개발 의사를 처음 내비친 건 1990년 9월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교부 장관이 방북했을 때였다고 한다. 돈 오버도퍼의 책 (한국 번역본 ‘두 개의 한국’)를 보면, 당시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은 셰바르드나제 장관이 한-소 수교 계획을 알리자 “소련이 남한을 승인하면 1961년 북-소 안보조약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동맹이 사문화하면 북한은 ‘원하는 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더는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쏴붙였다. 북한이 말한 ‘원하는 무기’가 핵무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놀란 셰바르드나제 장관이 핵개발을 만류했으나, 북한은 3년도 채 안 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결행했다. 제1차 북핵위기의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가 생각난 건, 얼마 전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이 “보통의 미국인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이들은 아주 부자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라고 말한 것 때문이다. 미군 고위 인사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넌지시 압박하는 발언으로 읽히면서, 문득 주한미군이 정말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북한의 선례를 따라 핵개발에 나서게 되진 않을까 하는 데 생각이 미친 것이다.
남북 간 군사력은 재래식 무기만 놓고 보면 남한이 북한에 뒤질 게 없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군의 88percent라는 평가가 공개돼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엔 남한의 전력이 북한을 10% 남짓 앞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2019년 평가도 남한이 세계 7위로 북한(18위)을 앞질렀으며, 남한의 한 해 국방비는 북한의 40배를 넘는다.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다.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재래식 무기만으로 대처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할 때마다 국내에서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거듭 제기되곤 했던 배경이다. 그럼에도 이들 핵무장론이 한때 무성했다가 잦아들곤 했던 건 미국의 핵우산 제공 약속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국내 안보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이는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먹혀들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남북 간 핵균형을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 대안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사태가 이렇게 전개된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그냥 두고 볼까. 아마 유엔 제재 등 강력한 징계 조처를 동원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을 자극해 동북아 핵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더라도 결말은 파국에 가깝다. 미국도 이런 상황을 결코 바라진 않을 것이다.
어떤 협상이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를 어르고 달래는 건 으레 있는 일이다. 그러나 다시는 얼굴 볼 일 없는 뜨내기 야바위꾼의 사기 행각이 아니라면, 아무리 협상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다. 몇 푼 더 받아내려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내비치는 건 오랜 동맹국이 차마 입에 담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주한미군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트위터로 “미군이 무력충돌 예방과 억지를 위해 동북아에서 수행하는 안정화 구실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우리에 있다”는 밀리 합참의장의 추가 발언을 강조했지만, 그다지 말끔하진 않다. 미국이 정식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에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끄집어낸 적이 없다고 하지만, 밀리 합참의장이 ‘외곽 때리기’로 역할분담을 한 건 아닐까 의구심도 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도 4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미국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뜻을 굽힐 것 같진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맹의 ‘뉴 노멀’은 어떤 모습일까. 우려가 앞선다.
주한 미군의 철수
주한 미군의 철수는 과거에서부터 좌우간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고, 점차 감축되어 왔다. 주한 미군의 철수를 찬성하는 이들은 우리민족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하니, 이에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한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만으로 커다란 전쟁억제력을 가지므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주한 미군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한 미군은 제8군과 제7공군 등이 잔류해 있다.
해방 [ 편집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하여 38선 이남에 미군이 주둔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9월 15일부터 감축되기 시작했다. 11월 여수 순천 사건으로 잠시 철수가 중단되었다가 1949년 4월 다시 철수를 시작해 5월 28일 5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45,000명의 철수를 완료했다.
한국전쟁 [ 편집 ]
닉슨 행정부 [ 편집 ]
닉슨은 1967년 10월 포린 어페어스지에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고, 베트남에서 미군은 철수되어야 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968년 11월 닉슨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1969년 7월 25일 닉슨주의를 발표했다. 닉슨은 닉슨주의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을 모두 철수시키려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했다. 여러차례의 한국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1970년 7월 5일 미국은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전에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과 장비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1년 2월 6일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국 대사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1971년 7월 말까지 7사단을 철수하고, 서부전선의 2사단을 후방에 배치한다. 휴전선은 한국군이 전담한다. [1]
미국은 15억불의 군사원조, 군사차관을 제공하여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지원한다.
양국의 외무, 국방 고위관리가 참석하는 연례안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공동성명에 의해서, 한국은 무기와 탄약의 국내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7개월 후인 1971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었다. 닉슨 재선에 성공하였으면 2사단도 철수되었을 것이지만 실패하였고, 후임 포드 행정부는 더이상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았다.
카터 행정부 [ 편집 ]
닉슨, 포드에 이어서, 카터는 1976년 11월 대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주한미군 철수 3단계안을 발표했다.
1978년 말까지 지상군 6000명 철수 이후에 수정되었다. 1978년 말까지 지상군 3400명 철수 1979년 말까지 지상군 2600명 철수
1980년 여름까지 지상군 9000명 철수
1982년 7월까지 나머지 지상군 모두 철수. 공군과 해군은 계속 주둔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국의 완강한 반발과 더불어 미 의회와 미 국방부가 크게 반대하여 제동을 걸었으며,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철군안이 완전히 백지화되었다.
레이건 행정부 [ 편집 ]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와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카터 행정부의 감축안을 백지화하였다.
부시 행정부 [ 편집 ]
1989년 전 세계적인 냉전구조 와해의 분위기 가운데 미 의회는 국방지출법의 넌-워너 수정조항을 통해 당시 4만3천명이던 주한미군을 1991년말까지 3만6천명으로 7천명 줄이도록 요구했고, 당시 부시 행정부는 1992년 제2사단 제3여단을 철수해 해체함으로써 주한미군은 3만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한 채 현재까지 규모를 유지중이다.
김대중 정부 [ 편집 ]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남북미중 간의 4자 회담이 열렸을 때 북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미국 대표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균형이 깨진다”라고 대답했다.[2]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6.25 50주년 기념사’에서 “만일 한국과 일본에 있는 10만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안전과 세력균형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 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3]
이명박 정부 [ 편집 ]
이명박 정부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남한의 군사력 우위를 주장하는 국정원의 공식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국방부가 아닌 국정원에 남북한 전력비교 보고서를 주문했는데, 사상 최초의 비국방부 보고서에서, 한국군의 현존 전력으로도 북한군에 우세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2004년의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과 본토의 미군 증원이 없으면 개전 2주만에 서울이 점령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2009년 국정원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도 본토미군증원도 없고, 한국의 민방위나 예비군 등의 전시동원도 없이, 현재 상비된 현역군인만으로 북한군과 전면전시 10% 우세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것도 북한군은 최대가정치, 한국군은 최소가정치를 대입한 결과이기에, 둘 다 최대최소의 평균가정치를 대입하면 한국이 더욱 우세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한국 건국이래 최초이며, 한국경제성장의 성과가 드디어 국방분야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2013년 현재 남북한은 최대 90배 GDP 격차가 난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0배 차이라서, 90배 차이는 한국군 하나 대 미군 9개를 합친 규모이다. 아무리 북한이 과도하게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남한이 극소로 국방예산을 지출하며 미군의 도움을 받는다지만, 미군 없이 2주만에 서울이 점령된다는 분석은 GDP 90배 격차와 너무 맞지 않는 분석이었는데, 이번에 크게 시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대도시 사용을 가정하지 않은 것이며 전력수치 대입에 있어서 군과의 접촉도 없었고 국방예산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군 내부의 불만이 속출하였다. 거기에 산정과정에서도 기존의 국방부의 보고서의 경우 육해공의 전력을 분리하여 비교하였으나 국정원의 보고서는 육해공을 통합하여 결론을 내리는등 5년전 국방부의 보고서와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2009년 국정원의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 아닌 현재의 주한미군 전력만으로도 한미연합군의 전투력이 북한군을 압도한다는 것이 결론이다.[4]
문재인 정부 [ 편집 ]
일본 [ 편집 ]
도쿄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와타나베 선임 펠로우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은 한반도로부터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하고, 일본은 핵무장을 포함해 자체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5]
2018년 4월 17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을 무너트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6]
북한 비핵화 [ 편집 ]
각주 [ 편집 ]
주한미군 철수 그 후 어떤 일이?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88185520 ( 8988185528 ) 쪽수 320쪽 크기 154 * 225 * 25 mm /61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주한미군 철수
●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ㆍ남한은 북한에 먹히고, 북한은 중국에 먹힌다!
ㆍ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남한은 중국의 속국화된다.
ㆍ안보불안으로 자본탈출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된다.
ㆍ북한의 남한점령 7일 전쟁 작전계획
ㆍ북한의 공격 시 시간당 25,000발을 서울로 날린다.
ㆍ북한 방사포탄의 서울 수도권 집중지역은?
ㆍ생존 가능성, 생존확률이 높은 지역은?
ㆍ적화통일 시 벌어지는 숙청작업과 그 참상
목차
서 문
이 책을 내며 – 한국국민에게 고함 ㆍ4
제1부 해외주둔미군 철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1장 필리핀 미군철수에서 배워야 할 교훈
: 경제는 몰락하고 영토는 빼앗기고
§1 좌익세력, 최강의 미군을 선전선동만으로 몰아내다 ·15
ㆍ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공산좌파의 전략
ㆍ파출부 수출국으로 전락한 필리핀
§2 돈 내는 손님을 밀어내고 강도를 불러들인 필리핀 ·21
2장 타이완 미군철수에서 배워야 할 교훈
: 강대국끼리의 뒷거래로 뒤통수 맞다
§1 상호방위조약과 주대만 미군으로 위기를 넘긴 대만 ·31
§2 미-중 뒷거래의 희생물로 버려진 대만 ·39
ㆍ북한과 협상, 뒷거래로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미국
3장 베트남 미군 철수의 충격과 배워야 할 교훈
: 국민 살육의 방아쇠가 당겨지다
§1. 베트남을 보면 한국의 운명이 보인다 ·54
ㆍ베트남과 한국은 쌍둥이처럼 닮은 나라
ㆍ거지 공산군대에 패배한 살찐 돼지 월남
§2. 나라가 망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60
ㆍ집권층의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
ㆍ정부 집권층의 자식들은 다 빠져나가고
서민들의 자식들만 군대에 끌려갔다
ㆍ간첩들이 들끓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기적
ㆍ남한 내 고정간첩이 5만 명
ㆍ애국인사들을 암살하고, 언론도 입 다물게 만들고
ㆍ시민단체·종교단체는 군복만 안 입은 빨갱이 전위대
ㆍ배은망덕하고 혈맹을 냉대하는 이상한 민족성
ㆍ공산주의의 ‘평화’라는 말장난 기만전술에 속다
§3. 미군주둔 없는 상호방위조약은 휴지조각에 불과 108
제2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그 후폭풍은?
4장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1. 주한 미군가족 소개령으로 시작되는 주한미군 철수 ·116
ㆍ전쟁 발발 시 미국시민들의 한국탈출 세부계획
§2. 외국인 탈출을 보고 해외로 도피하는 발 빠른 자들 ·121
ㆍ1차 탈출러쉬
-권력층과 부유층이 먼저 탈출한다
ㆍ재산가들은 자본 및 사업거점을 해외로 옮긴다
ㆍ대기업들도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다
ㆍ6.25 전쟁 때도 권력층과 부유층은 밀항선으로 탈출
§3. 안보 불안감으로 급격히 무너지는 한국경제 ·133
ㆍ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세금은 3배로 폭증
ㆍ공산화에 대한 기업인들의 두려움,
ㆍ안보불안으로 주식시장 붕괴,
ㆍ부동산가격 폭락
ㆍ금값 폭등
ㆍ달러화의 폭등과 원화폭락, 그리고 외화 사재기
5장 미군이 철수하면,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1. 핵무장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한국 ·150
ㆍ미군이 철수하자, 자구책으로 핵개발에 나선 한국
§2. 북핵에 대한 한국인들의 착각 ·154
ㆍ대명천지에 새빨간 거짓부리
ㆍ북한은 리비아가 아니다
ㆍ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
ㆍ중국을 움직여 북한 핵을 폐기하게 한다고?
§3. 한국은 왜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162
ㆍ생존을 위한 자주적 핵 억제력
§4. 누가 한국의 핵 개발을 가로막는가? ·164
ㆍ바가지 쓰며 재래식 무기나 사다 쓰라는 미국
ㆍ북한과 종북좌파는 한국의 핵무장이 두려워
6장 미군철수 후에는 공산종북좌파들의 세상
§1. 미군철수하면 한국은 주변강국들 패권각축장으로 전락·168
ㆍ중·러·일·북한에 둘러싸인 사면초가의 한국
§2.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꾼들과 언론 ·172
ㆍ용공세력과 프락치들이 들끓는 국회
ㆍ북한 대변인으로 전락한 정치꾼들
ㆍ좌파운동권의 눈치를 살피는 판검사들
§3. 매달 무더기로 암살되는 애국인사들 ·176
ㆍ한 해 평균 840명, 매달 70여 명씩 암살
7장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남한은 중국의 속국이 된다
§1 미군철수 후, 중국 세력권에 빨려 들어가는 한국 ·178
ㆍ한민족, 중화권에 흡수 소멸되나?
§2. 미국을 대신한 패권국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181
ㆍ중국 앞에서 알아서 기는 소한민국 좌파정부
ㆍ중국이 무서운 당당한 소한민국
§3. 친중파가 설쳐대는 세상 ·186
ㆍ공산좌익 친중파의 득세
ㆍ한국에 친중 전위세력을 구축하는 중국
제3부 적화통일 시 벌어지는 숙청작업과 그 참상
8장 너희들만의 천국, 국민들의 지옥
§1. 적화통일 시 한국민들의 국외 탈출 러쉬 ·196
ㆍ서민들은 2차 탈출러쉬
ㆍ미국비자는 생명 비자, 암거래 극성
ㆍ보트피플
ㆍ공산화를 앞둔 홍콩인들의 1차 탈출
ㆍ공산화를 앞둔 홍콩인들의 2차 탈출
§2. 밀려드는 한국난민을 막아라 ·207
ㆍ쓰시마, 나가사키에 설치될 한국난민수용소
§3. 남한국민 계층 간의 상호 살상전쟁 ·210
ㆍ민심은 잠재적 화산
ㆍ6.25, 또 하나의 한국민 사이의 상호 살상전쟁
§4. 전쟁나면 외국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 ·218
ㆍ공항을 통한 국외 탈출
ㆍ항구를 통한 국외 탈출
ㆍ육로 이동은 가능한가?
ㆍ전시 징집대상자
ㆍ전시소집 및 징집거부 시 처벌
9장 적화통일 되고 나면, 친북·종북좌파를 가장 먼저 숙청한다
§1. 배신자를 먼저 죽인다 ·222
ㆍ종북좌파들이 가장 먼저 숙청 된다
ㆍ종북좌파들이 총살당하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
ㆍ배신과 반역의 고장 ○○도를 숙청하라
§2. 토사구팽으로 끝나는 종북좌파들의 말로 ·229
ㆍ북쪽 빨갱이들에 토사구팽 당한 남쪽 빨갱이들
ㆍ북한에 토사구팽 당한 남로당 박헌영 일당
10장 적화통일 후, 남한국민에 대한 숙청작업과 그 참상
§1. 통제 할 수 있게 남한인구의 절반을 제거하라 ·236
ㆍ공산화 된 베트남, 캄보디아, 국민의 1/3을 살해
§2. 적화통일 되면 누가 가장 먼저 처형되나? ·240
ㆍ공산종북좌파 배신자들을 먼저 죽인다
ㆍ어용 관변단체 기식자들을 먼저 죽인다
ㆍ정치꾼,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은 우선 처형한다
ㆍ자본주의 사회의 악질들을 우선 처형한다
ㆍ언론인은 우선 처형한다
ㆍ예수 믿는 자는 우선 처형한다
§3. 허울 좋은 재교육센터, 실체는 숙청 지옥 ·252
ㆍ베트남판 굴라그, 인간개조 수용소
§4. 크메르 공산화 후의 숙청참상, 처형방법 ·256
ㆍ공산좌익이 만들어낸 지옥의 킬링필드
§5. 적화통일 되면 펼쳐지는 사회주의 지상낙원 ·260
ㆍ모든 생필품은 배급제로 한다
ㆍ김일성 시로 개칭되는 서울시
ㆍ국립묘지도 파 헤쳐진다
ㆍ모든 사유재산은 몰수된다
ㆍ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강제이주 당한다
ㆍ남한출신은 죽는 날까지 통제와 감시와 차별의 대상
ㆍ공개처형과 5호 담당제로 통제
ㆍ애완견은 모조리 빼앗아 보신탕집으로
제4부 북한의 남한접수 시나리오
11장 7일안에 남한을 점령한다 ·272
§1. 북한의 7일 전쟁 작전계획
ㆍD-Day: 핵심 전략지점 기습공격
ㆍD+1 Day: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총공격
ㆍD+2 Day: 핵미사일로 미증원군 한반도 진입 및 항모 차단
ㆍD+3 Day: 특수전 병력 투입
ㆍD+4 Day: 주한미군과 서울시민을 인질로 잡고 미군철수협상
ㆍD+5 Day: 미국본토에 대한 핵 공격위협으로 미군철수협상
ㆍD+6 Day: 미군 도착 전, 7일안에 전쟁종결
12장 적의 포탄은 어느 지역으로 집중되나?
§1. 적 포화의 탄착점은 어디인가? ·296
ㆍ방사포와 장사정포의 탄착점은?
§2. 생존 가능성, 확률이 높은 지역은? ·297
13장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오는 경로는?
§1. 북한군의 주 침공 3루트는 어디인가? ·300
ㆍ서해5도-인천-서울 침공 루트
ㆍ서부전선 도라산-문산-파주-서울 침공루트
ㆍ중부전선 철원-춘천-가평-청평-서울 침공루트
14장 핵폭탄보다 치명적인 땅굴
§1. 남침땅굴 48개에서 쏟아져 나오는 북한특수부대 ·305
ㆍ땅굴의 가공할 위력
ㆍ북한의 땅굴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
§2. 남침땅굴에 입막음하는 종북○파세력 ·318
출판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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